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혜택, 지원 대상, 급여 종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방법, 등급 판정 기준, 제공 서비스 및 혜택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노인 인구 증가 : 2024년 12월, 65세 인구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자녀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줌

○  공공 서비스 제공: 재산, 소득 등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사 소견서 첨부 필요

 

② 2단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지주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

 

③ 3단계: 등급 판정 후 결과 통보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복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구분화하여 등급을 결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④ 4단계: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 등) 이용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와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신청: 1577-1000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

등급	지원 대상	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 제공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 특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르신들의 상태에 맞게 다양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① 재가급여 (집에서 이용 가능)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돌봄 제공

·   방문 목욕: 욕조가 있는 차량으로 이동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지원

·   방문 간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건강 관리

·   주야간 보호: 주간 보호센터에서 다양한 활동 및 돌봄 제공

 

② 시설급여 (입소하여 이용)

·   노인 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입소(입소 정원 : 10명 이상)

·   노인 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시설에서 가족 같은 환경 제공(입소 정원 : 5명 ~ 9명)

 

③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등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현금지급

 

 

※ 시설 서비스는 등급 판정 후 입소 가능

※ 재가 서비스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

 

장기요양보험 이용 비용 및 혜택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률을 달리하나 일반 수급자는 서비스 비용의 15~20%를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 또는 감면

·    월 한도액: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1등급 어르신의 경우, 재가급여는 월 최대 약 200만 원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갱신신청의 경우) 판정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른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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